오늘의 지식

🚧 중대재해처벌법 3년, 효과는..글쎄.. 🤔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번주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3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의 재해자 수는 줄지 않고, 12만 2,713명('21년) → 13만 348명('22년) → 13만 6,796명('23년) → 14만 2,771명('24년)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망자 수도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법 시행 전인 2021년(2,080명)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결국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었지만, 재해 예방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그 이유는? 보고서는 수사 지연과 낮은 형량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중 10일 내 처리된 경우는 0%였고,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이 56.8%나 됐다고 해요. 무죄율(10.7%)은 일반 형사사건(3.1%)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집행유예율도 85.7%로 일반 형사사건의 2배가 넘었어요.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형량은 평균 ‘1년 1개월’에 불과했어요. 법에서 정한 하한선(1년 이상)에 근접한 수준이죠. 법인 벌금도 평균 7,280만 원 수준으로, 단 한 건을 제외하면 20억 원 이상 부과된 사례가 없었어요. 🏭 현장 체감도는 어때? 작업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요. 일부 기업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자의 인식도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노동 강도의 변화나 노동조합이 안전보건 관리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되는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즉, 법 시행 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 효과는 크지 않았던 거예요. 💡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입법조사처는 미비한 시행령 및 관련 규정 정비, '수사 중' 사건 비중 감소,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적 인프라 지원도 함께 제안했어요. 형사처벌 외에도 경제적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거죠. 기업이 안전에 투자할수록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면, 처벌 중심 접근보다 기업으로부터 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입법조사처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