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직접 요청, 한국 원전 산업의 전환점 될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미국 내 원전을 지어달라”는 뜻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미국은 원천 설계 기술은 갖추고 있지만, 1979년 스리마일섬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사실상 멈추면서 자국 내 공급망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긴 하지만, 시공 능력이 없는 ‘팹리스 기업’처럼 되어버린 상황이죠. 결국 실제 대규모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시공과 기자재 조달, 운영까지 가능한 파트너가 절실한데, 세계적으로 그 역량을 갖춘 나라는 사실상 한국과 프랑스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 내 원전 설비용량을 현재의 4배인 400GW로 늘리겠다는 초대형 청사진을 제시했고, 신규 인허가 기간도 18개월로 단축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2030년까지 10기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조차 전례 없는 규모여서, 미국이 한국의 도움 없이는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합작사 설립 과정에서 지분 비율·주도권을 놓고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졌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원전 산업이 불리한 조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한국을 ‘원전 확충의 핵심 파트너’로 거론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겁니다. 이로 인해 이전의 ‘팀 코리아+US’ 구상에 드리워졌던 악재가 오히려 사라지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분위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이 ‘드림 솔루션’일 만큼 매력적이지만, 합작 법인에서 주도권을 웨스팅하우스에 내주게 된다면 ‘제2의 굴욕 협상’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큽니다.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 방안이 구체적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 한미 원전 협력이 한국 원전 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지, 또 다른 리스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