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 건의서
대한상공회의소는 2026년 정기 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경제계의 입법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하며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하고 특히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과 경제안보 침해 행위 처벌 강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첨단산업 및 경제안보 기반 강화를 위한 법안과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를 요청하며 디지털자산 법 제정과 글로벌 규율 체계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허가 간소화 및 기반 시설 지원을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과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준대규모점포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지속가능성 공시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과 공급망에서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안착된 뒤에 점진적으로 고려될 계획입니다.
6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