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규제합리화’ 과제 제출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139건의 과제를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으며 이종명 산업성장본부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출범과 추진단 운영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고압가스 저장소 문 설치 기준의 충돌, 산업단지 창고 임대 요건의 비합리성, 생산 중단된 어린이 해열진통제의 대체품목 선정 필요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화 필요성과 ESS 설치 기준의 명확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고압가스 저장소의 문 설치 기준은 가스누출 방지를 위해 안쪽으로 당기도록 하는 규정과 신속한 탈출을 위해 바깥쪽으로 밀도록 하는 규정이 충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창고 임대 요건은 제조시설 없이 창고만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제로 인해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이 중단된 어린이 해열진통제는 신속히 대체품목을 선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전자화가 필요하며 ESS 설치 기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전문연구요원 배정은 대기업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8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