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과제 조사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 1년을 맞아 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과제 조사를 통해 이사회 운영방식의 변화와 소송 우려 증가를 지적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84.3%가 이사회 운영방식에 변화가 있었으며,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사회 안건 검토 강화와 외부 자문 확대가 주요 변화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39.6%는 긍정적 영향을 평가했으나 22.4%는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을 우려했습니다. 상법 개정 이후 소송 우려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53.7%로 나타났으며, 기업들은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보완과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은락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