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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임박!

종료
2024.05.16 ~ 2024.05.16
AI 요약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며, 2019년 구하라씨 사망 이후 공론화되었습니다. 최근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미 공무원과 군인 구하라법은 통과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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