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통과될까?

양곡법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는 쌀 매입 의무화와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포함을 추진하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야당은 식량위기 시대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작물 전환 동기 약화와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반대합니다. 농업계와 학계에서도 형평성과 WTO 협정 위반 우려가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