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안 10개 중 3개가...규제법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30.5%가 규제 법안으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학교폭력예방법,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원 입법의 용이성으로 인해 규제 법안이 다수 발의되며, 규제입법영향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재옥, 부승찬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