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한 법이 공익을 막는다고요?

한국의 공익법 제도가 기부와 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공익활동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주식기부 면세 한도 상향과 공익목적 투자 허용, 공익위원회 설치를 논의했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공익법인의 자산을 공익 목적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는 공익 생태계를 확장하고 민간 공익법인이 지속가능한 모델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