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껄껄, 기업은 벌벌?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가운데, 경제계는 배임죄 강화로 인한 경영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상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경제계는 배임죄 폐지와 경영 판단 면책 원칙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간극이 좁혀지면서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