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합리화에 진심인 당신께 드리는 선물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안한 '메가샌드박스'는 특정 지역을 통합 실험 구역으로 지정해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방안으로, 정부가 이를 검토 중입니다. 이는 인공지능, 바이오 등 복합 규제가 얽힌 분야에서 실증을 가능하게 하며, 지자체가 직접 규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산업계는 수도권 중심의 실증 구조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