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위규제에 깔린 한국의 기업가정신

맥킨지는 한국 경제가 20년간 구조적 저성장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규제 환경의 누적이 기업가정신 쇠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연 1%대로 하락했고, 국가경쟁력 순위는 27위로 떨어졌습니다. 주 52시간제 등 '바위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며, 국회에서 발의되는 규제 법안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구조는 2005년과 2024년 사이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삼성전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