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3년, 효과는..글쎄..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의 재해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만 2,713명이었던 재해자 수는 2024년 14만 2,771명으로 늘어났으며, 사망자 수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수사 지연과 낮은 형량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사건 처리의 56.8%가 6개월 이상 걸렸고, 무죄율과 집행유예율이 일반 형사 사건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법인 벌금도 평균 7,280만 원으로 낮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후 체감 효과가 크지 않았으며, 입법조사처는 시행령 및 규정 정비, 합리적인 양형기준 마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처벌 중심 접근보다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