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더 쎈 상법 개정안이 온다?!

최근 정치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예고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는 경영 자율성 침해와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당순이익을 끌어올려 단기적 주가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재계는 불확실한 규제 환경과 복잡한 지배구조 등이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투자업계는 자사주 소각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사례는 없으며, 일본처럼 보유 목적과 기간을 명확히 공시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