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결정 잘못하면 '배임죄'?😵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잘못된 투자로 배임죄에 노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형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달 중 경제형벌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규제와 관련해 지방 도시를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