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 정신 막던 배임죄, 역사 속으로?!

정부는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며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배임죄는 모호한 적용 범위로 기업 경영을 위축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배임·횡령죄의 무죄율은 평균 6.7%로 전체범죄 평균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재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