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열차, 탑승한 영국 vs. 승차거부 한국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디페깅과 코인런을 주요 위험으로 지적했습니다. 디페깅은 스테이블코인이 연동된 법정화폐와 가치가 어긋나는 현상이며, 코인런은 신뢰도 하락으로 대규모 환급 요청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영국의 영란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지 않고 관리 대상으로 보고, 발행사의 준비자산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유동성 백스톱 제도와 같은 규제 제안서를 마련했습니다. 영란은행의 앤드류 베일리 총재는 혁신을 가로막지 않고 국민이 새로운 화폐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학계와 정치권은 한국은행의 신중론이 혁신을 늦출 수 있다고 비판하며, 민간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개방형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 신중론에 머물 경우 결제 인프라와 핀테크, 콘텐츠 산업 등에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