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가이드 발간! 그런데 반응이...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원청 사용자성' 해석지침을 발표했으나, 노동계와 재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조적 통제'를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노동계는 개정 취지 후퇴를, 경영계는 기준 모호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