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포괄임금제 지침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수당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9일부터 시행 중이며,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종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실제 근로 시간만큼 보상하지 않는 수단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이번 지침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