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검증에서 상시 관리로 : R&D 예타 폐지와 '全주기 심사' 도입

대한민국 정부는 대규모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구축형 R&D'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주기 심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기존 예타를 폐지하고, 사업 전 과정을 단계별로 심사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입니다.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적용되며, 240여 명의 전문가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