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법 입법 될까?

리걸테크 진흥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계는 법률 시장 혁신을 기대하며 찬성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AI의 법률 서비스 활용이 위험하다며 반대합니다. 지난해 글로벌 리걸테크 투자액이 10조원을 돌파했으나, 국내 제도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에 이어 이번 법안이 또 다른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