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CBAM 쇼크 대응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다가오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23년 기준 CBAM 대상 중소기업은 1,358개로, 이들의 수출액은 8억 2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2030년까지 국내 기업이 부담할 비용은 최대 1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