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걸테크에 대한 변협 징계권 인정

서울고법은 변호사 단체가 '로톡'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변협의 광고 규제가 합리적 재량권에 속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변협은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법 범위 내에서 발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 밝혔으나, 이번 판결이 리걸테크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