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 책임소재 명백히 가린다!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는 태평양 섬나라들이 UN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ICJ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후 협상과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바누아투 등 섬나라들은 선진국들의 책임을 요구하며, 독일은 파리협약 내에서만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CJ는 내년에 권고적 의견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