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보험 개혁안 평행선

실손보험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정부와 소비자, 의료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낮아 의료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면서 비급여 의료비가 2014년 11조 원에서 2023년 20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와 급여 치료비를 중증과 비중증 질환으로 나누고, 비중증 질환의 자기부담률을 30%에서 50%로 상향하며 보장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축소하는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와 의료계는 개혁안이 과도하며 소비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