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권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금융사들이 첨단산업과 벤처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과 벤처캐피탈(CVC) 투자규제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 비중이 2020년 66.6%에서 2024년 69.6%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기업금융과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면 금융권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흐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한도 확대와 혁신금융서비스 기간 확대 등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부담을 늘리거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