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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뉴스

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h4><span style="color:#333;">‘태양광+ESS 하이브리드 주유소’ 보령에 뜬다 ... 안전한 ESS로 샌드박스 통과</span></h4><p><br><span style="color:#333;"><strong>- 대한상의-산업부, 29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 ... 실증특례 등 32건 승인</strong></span><br><span style="color:#333;"><strong>- 주유소의 변신 ... 태양광+ESS+전기차 충전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에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strong></span><br><span style="color:#333;"><strong>- 농어촌・도서산간 LPG 셀프 간이충전소 승인 ... LPG 충전 인프라 확대로 에너지 복지 향상</strong></span></p><p> </p><p><span style="color:#333;"> 주유소에서도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안정적인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충남 보령에 첫 샌드박스 주유소를 세운다는 계획이다.</span></p><p> </p><p><span style="color:#33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9일 산업통상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태양광+ESS 하이브리드 주유소’ 등 8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span></p><p> </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32.48%;"><img style="aspect-ratio:439/318;" src="https://api.sople.me/image/31198" width="439" height="318"></figure><p><br><span style="color:#333;"> 이날 파이온일렉트릭㈜가 신청한‘주유소 내 태양광 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주유소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생산·저장된 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충남 보령에 첫 주유소를 세운다는 계획이다.</span></p><p> </p><p><span style="color:#333;">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에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전기차 충전기는 설치할 수 있지만, ESS 설치는 허용되지 않았다. 태양광 발전은 야간 및 일조량이 적은 시기에는 발전량 저하에 따른 변동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유소들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 수요에 맞춰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ESS는 태양광 발전 생산전력을 저장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span></p><p> </p><p><span style="color:#333;"> 심의위원회는 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주유소 사업 수익모델 다양화, 주유소 내 ESS 안전성 실증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정량적 위험평가를 통한 안전기준 마련, 전문가의 안전성 검증 등의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span></p><p> </p><p><span style="color:#333;"> 파이온일렉트릭㈜ 윤광희 대표는 “이번 특례로 주유소에서 내연차 주유 뿐 아니라 친환경 전기를 이용해 안정적인 전기차 충전도 가능하게 됐다”며 “발화위험이 없는 수계 전해액을 사용하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를 활용하는 만큼 더욱 안전하고 성공적인 실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span></p><h4><br><span style="color:#333;">농어촌・도서산간 LPG 셀프 간이충전소 승인 ... “에너지 복지 향상”</span></h4><p><br> </p><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484/312;" src="https://api.sople.me/image/31199" width="484" height="312"></figure><p><br><span style="color:#333;"> 대한엘피지협회 컨소시엄이 신청한 ‘농어촌・도서산간 LPG 셀프 간이충전소’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사업은 3톤 미만의 소형 저장탱크와 셀프 충전기를 결합한 LPG 패키지형 셀프충전설비를 설치하여 간이충전소를 구축, LPG 자동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span></p><p> </p><p><span style="color:#333;"> LPG 차량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하이브리드 차량 수준으로 적어 친환경 차량으로 인기가 높다. 특히 2024년부터 경유차 신규 등록이 제한되고 경유 1톤 트럭이 단종되면서 LPG차량 등록대수는 2024년말 기준 185만대로 전년대비 1만7000대가 증가했다. 그러나 농어촌・도서산간 지역의 LPG 충전소는 경제성이 낮아 설치된 충전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은 LPG 차량의 충전에 애로가 많았다. 이에 신청기업에서는 LPG 셀프 간이충전소 사업을 추진했다.</span></p><p> </p><p><span style="color:#333;"> 하지만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상 LPG 충전소 시설·기술기준은 저장용량이 15톤 이상인 시설만 허용하여 3톤 미만의 간이충전소는 인·허가 취득이 불가능했다.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규정 제출 등 관련 기준도 15톤 이상 시설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이 맞지 않았다.</span></p><p> </p><p><span style="color:#333;"> 심의위원회는 농어촌·도서산간 지역의 LPG 충전소 접근성 향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성 평가, 실증기준안 마련,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안전성 검증 등의 부가조건을 준수해야한다. 대한엘피지협회 컨소시엄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등 농어촌·도서산간 지역 중심으로 16개소의 LPG 간이충전소를 설치하고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span></p><p> </p><p><span style="color:#333;"> 대한엘피지협회 관계자는 “LPG 충전 설비 모듈화 및 공간 효율성 향상에 따른 입지 제약 완화로 LPG 충전 인프라 확대 및 농어촌‧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실증을 통해 LPG 셀프 간이충전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span></p><p> </p><p><span style="color:#333;">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고위험 시설 결합이라 불리던 ‘주유소+ESS’의 첫 안전결합이고 이는 바나듐 이온 배터리라는 혁신으로 풀어낸 사례”라며 “내년에는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 실험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span></p><p> </p><p><span style="color:#333;">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산업융합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누계 901건이며,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올해 60건을 포함해 이 중 410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span></p>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26년 신년사
<p><span style="color:#333;">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333;">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그리고 기술 패러다임의 빠른 전환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 경제 전반에 점진적인 회복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333;">이제 중요한 과제는 이 회복의 흐름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반등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의 속도와 높이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333;">무엇보다 성장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333;">특히 기업이 성장할수록 오히려 규제와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혁신하는 기업이 규모를 키우고, 그 성과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친화적인 제도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333;">대한상공회의소는 그동안 기업성장포럼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수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입법과 정책 논의 과정에서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333;">AI와 디지털 전환, 그리고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은 새로운 도전인 동시에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좌우할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333;">AI와 GX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실행력과 속도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틀과 방식을 넘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333;">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사회문제 해결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여러 과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역을 제도 혁신의 실험장으로 삼아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구조적인 난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333;">결국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새로운 기업가정신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도전들이 모여져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제 그 기업가정신이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사회적 공감 속에서 다시 한 번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333;">대한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가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균형 잡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span></p><p><span style="color:#333;">2026년 병오년(丙午年)은‘붉은 말’의 해입니다. 뜨거운 에너지를 품고 힘차게 질주하는 말처럼, 한국경제 또한 역동의 기운을 받아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변화의 파고를 넘어, 성장의 토대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도약의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333;">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성장 엔진을 다시 힘차게 가동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333;">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span></p><p style="text-align:center;"><br><span style="color:#333;">2026년 1월 1일</span></p><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33;">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span></p>

2026년 1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div class="infogram-embed" data-id="dbc0aaaf-86b8-413e-bfb9-0a4216bf0270" data-type="interactive" data-title="26년 1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div><script>!function(e,n,i,s){var d="InfogramEmbeds";var o=e.getElementsByTagName(n)[0];if(window[d]&&window[d].initialized)window[d].process&&window[d].process();else if(!e.getElementById(i)){var r=e.createElement(n);r.async=1,r.id=i,r.src=s,o.parentNode.insertBefore(r,o)}}(document,"script","infogram-async","https://e.infogram.com/js/dist/embed-loader-min.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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