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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뉴스

통상조사팀

대한상의‧법무부 공동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

<h4>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상의-법무부 해외진출 기업 위한 ‘법률 방패’ 세운다.</h4> - 商議-법무부, 14일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 개최... 글로벌 통상 리스크 돌파방안 제시 - 세계은행 컴플라이언스 지침부터 美 해외부패방지법까지...실무 대응책 제언 - 15일(금)에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과 함께 1:1 법률 컨설팅도 제공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법무부와 손잡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법률 리스크’해결사로 나섰다. 대한상의는 14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진출 기업 법률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법률 리스크와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과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해 리사 밀러 세계은행(World Bank) 청렴국장, 국내 주요 법무법인과 수출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해외 법률‧통상 리스크 대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법률·규제 리스크 관리 역량도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현지의 작은 절차나 관행적 편의 제공도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선제적 점검이 필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기업들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와 기업이 협력한다면 2026년은‘위기’가 아닌 ‘기회’로 기억될 것”이라며, 법무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h4> 세계은행 ‘컴플라이언스’ 지침·영향 소개... 위반시 기업명 공개·다자개발은행간 입찰 제한</h4>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업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핵심 리스크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리사 밀러 세계은행 청렴국장이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세계은행의 청렴준수 프로그램 주요 지침과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세계은행 제재를 받으면 기업명 공개는 물론, 아시아개발은행(ADB)·아프리카개발은행(AfDB)·미주개발은행(IDB)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들의 프로젝트 입찰 참여도 제한될 수 있다”며 “제재 한 건이 글로벌 사업 기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외 프로젝트 참여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세계은행 청렴준수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며, “청렴준수의 주요 원칙인 부정행위의 예방(Prevent)·탐지(Detect)·조사(Investigate)·교정(Remediate)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급망 실사와 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M&A 점검과 현업 관리자 역할도 새롭게 제시된 만큼, 기업들은 개정된 지침에 맞는 내부통제 제도와 이를 입증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h4> 美 해외부패방지법(FCPA) 새 가이드라인, 공정경쟁 침해 중점 조사... 컴플라이언스 구축하면 경감</h4>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 동향과 대응전략’이 다뤄졌다. 김·장 법률사무소 김상우 변호사와 이강국 변호사는 최근 FCPA 집행정책 변화와 글로벌 기업 제재 사례를 소개하며, 해외영업·수출·합작투자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부패 리스크를 설명했다.  두 변호사는 “FCPA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됐거나, 미국 금융망·서버를 이용하는 등 미국과 관련된 외국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특히 미국 외 국가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이메일이 미국 서버를 경유하는 경우 등에도 수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FCPA 위반 사례 상당수가 제3자를 통해 발생하는 만큼, 에이전트·유통업체·합작 파트너 등에 대한 실사와 내부통제 구축이 중요하다”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수준과 자발적 조사 협조 여부 등이 제재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h4> 중동 정세 불안, “불가항력 계약 조항 자동 인정 안돼”... 통상 리스크 복합화</h4><h4> </h4> 관세 및 중동 정세 불안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세 및 무역정책 변화 대응’ 논의도 이어졌다. 법무법인 광장 주현수 변호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미 행정부의 무역 제재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기업들은 관세율 확인에 그치지 않고 수입통관 절차, 원산지 규정, 공급망 구조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중동 정세 변화와 법률 리스크 대응 방안’이 공유됐다. 법무법인 율촌 신동찬 변호사는 “중동 정세 불안은 운송 지연과 비용 증가를 넘어 계약 이행, 보험, 손해배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 비용 증가나 항행 위험 증가만으로는 불가항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만큼, 계약상 조항과 통지 절차, 대체 운송·공급망 확보 가능성, 보험 담보 범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 다음 날인 15일(금)에는 해외진출 기업 대상 1:1 수출‧투자 법률상담회도 열린다. 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은 상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비롯해 수출입 분쟁, 지적재산권 침해, 무역사기 등 법률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글로벌 규제와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진출 기업의 법률 리스크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대한상의는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일 전

산업정책팀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

<h4>“韓·美·日 전성비·가성비 AI 메모리 통합칩 개발할 때”</h4> - 대한상의-한미협회, 7일 ‘한미일 산업협력 방안’ 논의 ... 3국의 AI·에너지 분야 전문가 총출동 - ‘한미일 피지컬 AI 실험실’, ‘스타트업 공동 활용 AI 인프라 허브’ 등 3국 AI 협력 아이디어 쏟아져 - ‘SMR 패스트트랙’ 제안도 나와 ... “한일, 대미 LNG 공동 투자로 공급 안정성 모색해야”  “전성비-가성비 AI데이터센터용 반도체 공동 개발할 때”(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한미일 스타트업 공동 활용 AI 인프라 허브 구축해야"(이세영 뤼튼 대표)  “한일이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에 공동투자 검토할 만”(제인 나카노 CSIS 수석)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한미협회(회장 최중경)는 7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제6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열고, ‘전성비와 가성비의 AI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공동 개발’, ‘피지컬 AI 실험실’, ‘스타트업 공동 활용 AI 인프라 허브 구축’등 한미일의 미래 협력과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일본 측 경제단체 등과 실무협의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글로벌 AI 생태계는 학습에서 추론으로, 단순 성능 경쟁에서 전성비(전력 대비 성능)·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경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한미일은 전성비 높은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해 컴퓨팅·에너지·냉각 관련 인프라 기술 공동연구개발 플랫폼 및 표준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가성비 높은 AI 데이터센터 전용 시스템·메모리반도체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센터, 이른바 ‘아시아판 IMEC(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re)’을 공동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국이 ‘피지컬 AI 테스트베드’나 ‘스타트업 공동 활용 AI 인프라 구축’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안홍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본부장은 “한국의 제조 데이터, 미국의 AI 모델·슈퍼컴퓨팅 자원, 일본의 로봇 제어 기술을 결합한 ‘3국 공동 피지컬 AI 테스트베드’ 구축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 실증성과를 토대로 향후 중동·동남아·중남미 시장에 ‘AI 풀스택 패키지’로 수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세영 생성AI스타트업협회 협회장(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은 “한국 AI 스타트업이 글로벌로 확장할 때 미국 GPU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접근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한미일 3국의 혁신 스타트업들이 각 시장으로 서비스 확장을 원활히 이뤄낼 수 있도록 3국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AI 컴퓨팅 크레딧 프로그램과 공동 인프라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AI 협력을 위해서는 체계가 서로 다른 한미일 규제환경을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부카 히로키(Habuka Hiroki)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AI센터 수석연구원은 영상을 통해 “세 나라 간 AI 협력을 가로막는 주요 병목 중 하나는 각국의 규제 방식이 점점 더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AI 기본법을 통해 포괄적인 규제체계로, 미국은 분야별 규제와 소송 및 시장경쟁에 의존하는 체계로, 일본은 사후규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프로세스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히로키 수석연구원은 이같은 규제 분절화는 AI 산업협력의 비용과 리스크를 키운다며 “민간부문이 앞장서 ‘규제 상호운용성’, 즉 기업들이 규제환경을 보다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하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h4> ‘SMR 패스트트랙’ 제안도 나와 ... “한일, 대미 LNG 공동 투자로 공급 안정성 모색해야”</h4>  최근 호르무즈발 충격을 겪으며 3국간 LNG, SMR 협력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인 나카노(Jane Nakano) CSIS 에너지안보·기후변화 수석연구원은 영상발표를 통해 “AI 수요 대응을 위해 한미일은 신뢰 가능하고 청정한 에너지 확보가 필수 과제”라며,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미국 가스전 개발 뿐 아니라 액화설비, 저장시설, 수출터미널과 선적부두 등 LNG 수출 인프라에 공동 투자해 미국산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산 원유를 공동 비축하는 방안을 통해 비상시 공급 차질에 대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도 ‘3국 공조는 생존의 문제’라며 “미국 신규 액화터미널 투자, 동북아 통합 LNG 허브 구축과 함께,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원천기술, 일본의 정밀 부품과 금융, 한국의 시공·기자재 역량을 결합한 SMR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SMR의 제3국 공동 진출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각국의 서로 다른 규제와 인증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며 규제당국 간 설계인증 상호참조를 통해 중복심사를 줄임으로써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SMR 패스트트랙(신속 인허가 협력체계)을 제안했다.  노백식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늘면서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공급망 부족·공기 지연·숙련 인력 부족 등 공통 과제도 크다”며 “한미일이 차세대 원전 공동 R&D와 대형·SMR 원전 공급망 얼라이언스를 추진하고, 신규 사업에도 공동 투자한다면 좋은 협력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협력을 더 큰 전략 틀에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정경대 학장(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에너지는 더 이상 상품이 아니라 국가 안보 최우선 전략자산이며, 특히 한국과 미국은 수요자-공급자 관계이자 기술 파트너로서 강한 상호보완성을 갖는다”며 “원유·가스·원전·전략비축유(SPR)·핵심광물뿐 아니라 해양 에너지, 초크포인트(choke point·에너지 물류의 핵심 길목), 제3지역 공동 진출까지 협력 의제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세현 학장은 이어 “한미 에너지 안보 협력을 제대로 설계하려면, 한국 정부는 먼저 두 가지를 직시해야 한다. 지금 세계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에너지 패권 경쟁의 실상, 그리고 워싱턴이 에너지를 다루는 정치적 논리와 메커니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SK 부회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제임스 헬러(James R. Heller)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 제임스 킴(James Kim)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 회장, 성윤모 중앙대학교 석좌교수(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세현 서울시립대 정경대학 학장(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등 업계전문가,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일 산업협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산업동맹이 될 것”이라며 “정교하게 설계된 공급망과 상호 보완적 기술 협력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 이익과 균형은 필수”라며 “한쪽의 이익만 강조되는 불균형은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고 동맹 전체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윤모 전 장관은 기조 발표를 통해 "한미일 산업협력의 가치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 추구'를 통한 효율성과 안보공조 및 상호 기술보완을 통한 안정성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기술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AI, 반도체, 에너지, 조선분야 등에서 3국의 협력이 유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SK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국제통상질서와 공급망 체계 재편에 따라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구조적 도전 극복을 위해 합심할 유인이 커졌고, 한미일 3국의 동맹관계 안에서 협력이 이뤄질 때 더 큰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며 “한미일 3국의 산업생태계가 더 긴밀히 연결될 수 있게끔 민간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전

샌드박스팀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h4>‘영상정보 원본’ 열공해 안전성 높인 배달로봇 ... 샌드박스路</h4> - 대한상의-과기정통부, 6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배달로봇, 모자이크 걷어낸 ‘영상정보 원본’으로 ‘열공’ ... 자율주행기술 안전성·정밀성 향상 기대 - 동네 소상공인 우수상품 케이블TV로 쇼핑 ...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임시허가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실제 도로 환경을 더 정밀하게 인식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샌드박스 규제특례로 기존의 ‘모자이크 영상’ 대신 ‘생생한 원본 영상’정보로 인공지능을 학습해 자율주행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지원한 과제 3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433/333;" src="https://api.sople.me/image/32221" width="433" height="333"></figure>  이날 심의위에서는 ㈜뉴빌리티가 신청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가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데이터 원본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해 로봇의 인지 기능을 고도화하고 주행 안전성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데이터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과학적 연구를 위해 이용할 경우 동의 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때도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해 자율주행 로봇이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보행자나 장애물을 정밀하게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자율주행기술의 정밀도가 개선돼 급정거·회피 등 안전성이 강화되고 자율주행 기술 선도 및 산업 전반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개인식별 목적 활용 금지 및 제3자 제공 금지, 관리 담당조직 구성 및 단계별 관리체계 마련, 영상데이터 보호대책 마련 등 필수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뉴빌리티 관계자는 “특례 범위 내에서 원본 영상데이터를 AI 고도화에 활용해, 배달로봇이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정밀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라며 “이번 실증을 비롯한 관련 사업들이 향후 관련 제도 개선과 산업 공통의 안전기준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h4> ‘우리 지역 사과, TV 보다가 QR로 쏙’ ...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임시허가</h4>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승인받았다. 이 서비스는 정부나 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해당 권역 내 소상공인과 농어민이 생산한 상품을 시청자 맞춤형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서비스다.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442/354;" src="https://api.sople.me/image/32222" width="442" height="354"></figure>  신청기업들은 홈쇼핑이나 온라인 입점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부터 주문, 정산까지 모든 판매과정을 지원한다. 일정 기간과 시간 동안 전국의 케이블 지역채널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시청자에게 가입정보, 시청 이력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한다. 초간편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시청자는 TV화면의 QR코드 스캔만으로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소상공인의 상품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기간 동안 560여개 기업이 참여해 83만여건의 상품을 판매하고 340여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효과성이 입증되었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다는 점을 고려해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다만, 정부‧지자체 주관 소비촉진행사에 한정해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 방송, 상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등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케이블TV 기업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우수한 상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연결하는 혁신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이번 심의위에서는 AI 자율주행기술 고도화, 지역 기반 커머스 플랫폼 등 분야에서 의미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졌다”며 “샌드박스가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ICT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300건이며,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124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13일 전